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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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
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.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2. 대법원 2014.11.27 선고 2012두2290 판결
  소득세법 상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한 법리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
3. 부산지방법원 2011.05.13 선고 2011구합427 판결
  임원 교체를 통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인수라는 사무 또는 역무 처리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